재류 목적이나 투자 이익 목적을 가지고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 검토 중이신 분들에게, 일본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방법과 포인트, 필요한 서류나 비용, 대출이 가능한가 여부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외국인은 일본의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가요?
일본의 법률에서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집이나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집과 땅을 사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일본에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으며, 일본에 살지 않아도 투자 목적 등으로 일본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2021년 6월에 「토지규제법」 외국인이 토지를 사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생겼는데, 이는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입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외국인들은 일본부동산의 매매와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부동산 정보 검토
외국인들과 한국분들도 아직 일본어가 서투르거나 일체 모르는 분들도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분들이 일본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의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부동산 중개 업체를 방문하여 부동산 정보를 관람하실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사이트나 외국어 대응의 부동산 중개 업체도 있으므로, 매매목적과 향후 관리를 생각하여 서비스를 검토하시는것이 중요하겠죠?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을 살 때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일본인과는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 등을 필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류 자격이 없는 경우나 원래 일본에 살지 않은 경우는 *선서 공술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인감을 사용하므로,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는 만들어 두면 편리합니다. 사인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대출 체결시 인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부동산 매입 대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우선 부동산회사를 이용하여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동산회사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의 금액은 법률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부동산 구입 대금의 3%에서 5% 정도가 부과됩니다.
출처 : 国土交通省 「“택지건물거래업자가 택지 또는 건물의 매매 등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부동산 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도 지불합니다. 일본에서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주요 세금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비세 등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매입을 국가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세금입니다.그 이외에도 화재보험이나 지진보험, 대출시 은행에의 수수료나 보증료등이 필요합니다. 일본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부과세 자세히 보기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대출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인에 비해 조건은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갖지 않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보다는 대출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영주권이 없는 분이라도, 일본에 장기 체류를 하신분들이나 일본인과 혼인 관계인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부동산 매입은 가능하나 일본인의 매매와 비교하면 보다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대출을 받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